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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개선합니다.(3월초 시행 예정) ∨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대환 한도를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 구조를 변경합니다 ∨ 보증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을 2024년말로 1년 연장합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 2023. 2. 6.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 응급의료센터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 수술시간이 지연된 A씨 #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119 구급차를 탔지만,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골든타임을 낭비한 B씨 # 동네에 분만시설이 없어 대도시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 고위험 임산부 C씨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혹시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를.. 2023. 2. 6.
[정책상식] 인구·일자리 감소, 경쟁력 약화…쇠퇴하는 도시 다시 살릴 방법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도시재생사업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수 등의 감소, 노후건축물 비중 증가가 동반하는 종합적인 쇠퇴양상이 나타난다. 쇠퇴도시에서는 일자리 감소, 낮은 삶의 질, 도시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처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한다. 해외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의 쇠퇴 및 인프라 노후화 등에 따른 경제 침체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다.. 2023. 2. 3.
난방비 59만2천원까지 지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3월까지 총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일괄 지원받게 됐다. 앞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을 2배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한 지 6일 만에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지원으로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기존 난방비 지원에 더해 총액 59만2000원의 혜택을 일괄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96만100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월소득이 조금 많은 단계로 기준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기준 약 270..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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